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원 재원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2024년도 안전․소방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살피고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해 경기교통공사 등에 일임하고 특히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찰청에서 경기도의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도출되는대로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더 나아가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자동차정비업 지원 등과 같이 지원 종료로 인해 타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예산부서 등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향후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을 나눠 들면 오래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서 “사업을 단번에 종료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과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짚었다. 안 의원은 “2023년까지 도입된 저상버스의 54.1%가 중국산으로, 국민 혈세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지적으로 향후 저상버스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더라도 국산 버스 도입을 검토하여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교통국장은 “전기 저상버스의 소관부서인 첨단모빌리티과와 함께 심사숙고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방문 건의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논의한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택시 총량제에 따라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 자금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사유로 지원기간 만료, 중도상환, 사업 포기 등 지원대상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안명규 의원은 “지원대상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감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게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사업방향 전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