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오히려 대폭 감액된 상황에 대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예산 복원을 권고하였다.
2025년 예산안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교통국 택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151억 원이 감액된 3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노·사간 상생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35% 감액되고,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구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이 동결되는 등 택시 관련 예산 상당수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택시 대·폐차 예산 증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대·폐차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고 택시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말기 통신료를 100% 전액 지원함에도, 경기도는 아직 80%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금 승차가 줄어들고 카드 결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신료 전액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현행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1만5천원 ~ 2만원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버스에 대한 예산은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라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택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국이 택시 관련 예산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