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균형발전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을 당부하고,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의 경우 2023년 결산 당시 도 집행률이 100%였지만, 시군별 실집행률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25.9%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2024년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2023년도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상반기에 정상 집행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72%의 집행률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의 경우도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보다 실제 시·군의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집행률을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 단체의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속 단체에 셀프 심사를 진행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치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지급된 회의비를 회수하고, 향후 위원회에서 배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단체에 내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평화협력국의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사업이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지만 사업 효과성은 미비하다며,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감액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도내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관련 작문대회, 웅변대회, 토론대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며, “2021년 출범 당시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지만 현재는 16개 지자체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협의회가 설립 목표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곳 없이 사용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