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위원장으로서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리함이 돋보였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경기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 기조 아래 38조 7,081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조 5,870억원(7.2%)을 증액 편성한 가운데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9,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0억 원이 증액 편성(7.2% 증액)되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은 전년대비 40.7%로 크게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주택실은 11.7% 증액 편성되었으나 수자원본부는 12.7% 감액 편성하였다.
하지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안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증액 편성하였지만, 실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등 도시환경위원회 관심 사항이나 햇살하우징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거나 일몰된 데 대하여 집행부의 실질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실국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사업 하나 하나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피며 지적과 당부, 제안을 하는 등 심사를 이어갔다.
도시주택실 소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무조건 빨리 해야된다 그런 문자나 의견들이 많은데 걱정이 된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 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경기도와 GH가 생각하는 향후 계획에 대해 빨리 정리가 되어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이 담기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에서는 연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구장비 확보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분석 장비를 가지고 연구원의 인원 확충 등 역량 확보를 통해 다양한 연구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녹조예방,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실태 연구용역 등 중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수자원본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성 관련해서 적극 참여, 배후 지원, 위성 개발 등 참여 방법 등을 두고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을 일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사업비를 출자하는데 회사 인원에 대한 인력운영비까지 사용되는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도민과 약속한 이륜자동차 소음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용역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되는지 사업을 발굴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사업비 편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복지,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 관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100억 원, ▲과학적 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데이터 플랫폼 등 홍보 1억 5천만 원, ▲경기 기후보험 지원 1억 7,500만 원 등 129억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5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 1억 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1억 5천만 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8천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1억 5천만 원 등 28억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대비 101억 원이 감액된 총 1조 9,681억 원의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