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일괄질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병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간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인력 부족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급여 수준 △사회적 지위의 한계로 분석되며, 이는 간병비 증가와 간병 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서 의원은 “가족 간병인의 증가는 2032년 192만 명, 2042년 35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본은 2008년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 간병인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내국인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선제적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대안학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대안학교는 69곳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지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지원 규모는 타 지역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안학교에 청소년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은 대안학교 학생 1인당 지원금을 경기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인 1090만원까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양성지인 대안학교 지원을 위해 △대안학교 정기 실태조사 △교사 인건비, 시설 설치비 및 보수비 등 안정적 예산 지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확대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는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인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