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이민사회 지향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토론회가 지난 11월 29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로 생산인구의 감소되고 있으므로 생산인구의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 지역 불균형을 개선할 방안으로 외국인의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인센티브 제도 마련, 외국 인력 수요와 정책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통합적 인력 관리로 개선하여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에 대한 국제수준의 인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역별 이주배경주민 특성에 맞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주배경주민’으로 용어를 통일해 정책 혼선을 줄이며, 외국인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확립 필요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는 효과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설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은 “경기도는 외국인 인권과 이민 정책 선도 지역으로 '사람 중심'과 '당사자 참여'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위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외국인 복지센터 종사자의 지위 안정화, 이주민의 정책 참여 구조화”를 언급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세영 고양이민자통합센터장은 “이민 증가와 사회통합을 위해 통합적 이민정책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특히 고양특례시는 교통 편의성, 인프라, 정책추진 역량, 문화 다양성, 홍보 가능성 등에서 최적지로 평가되는 만큼 인프라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고양특례시에 이민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장은 “경기도는 5% 이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목표로, 장기 정주 이주민과의 사회통합, 인권 보장, 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통해 다민족 사회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보내주었고, 좌장을 맡은 곽미숙 의원은 “이민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공존과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형 이민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며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