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본예산안을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2조5300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2조1300억원(5.3%) 증가했다.
예산안만 보면, 38조700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5000억원(7%) 증가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정이 2024년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2조 8,000억 원을 융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1조 원 이상 추가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산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실효성 없는 사업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또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에서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과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것”인지 우려를 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3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이 과연 우리 경기도에 필요하고 연속성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증할 것”을 강조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정책은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하고, 절대 예산 책임을, 즉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지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