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12월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국을 대상으로 기후보험과 기후도민총회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등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며, 예상 지급 대상은 전체 1천 400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약 4만6천 명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상원 의원은 보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치료비 실비 보조 체계가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보험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보험사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상원 의원은 “미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 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책정된 홍보비 1억2천만 원에 대해 “제작비와 송출비를 포함한 홍보비 집행이 실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을 비판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은 기후도민총회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설될 예정이나, 기존에 이미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40명), 도민추진단(320명), 기후도민회의(158명)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조직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중요하지만, 유사한 조직이 많아질 경우 의견수렴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 조직을 통합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직을 일몰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