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2차 예산안 심사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과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방안, 예술영재 및 예술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해, “위탁교육기관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춘 중요한 맞춤형 교육 지원책”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며, 선정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비롯해 교육환경과 기관장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어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역별로 균형 잡힌 위탁교육기관 배치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대안교육 기관을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또한, 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지원과 관련해, 2024년 하반기에 한 차례만 진행된 진로·진학 설명회를 2025년부터 상·하반기로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에서 진행되는 예술영재, 예술체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에게도 공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대안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설계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