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며 도박중독 예방에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증액을 주문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 청소년도박중독 심화현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면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경기도가 예산 미편성 교육청임을 밝힌바 있다”며 “이후 교섭단체 정책위 안건으로서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박문제에 대해 학생지도교육은 지속되고 있지만, 실효성 부분은 미지수”라며, “2024년 약 5천만 원 사업비에서 2025년 약 2억 6천만 원으로 증액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을 위한 3억 원 증액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 중 영어교육 내실화 사업은 지역 내 상당한 호응이 있음에도 실행예산이 모두 삭감된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융합교육정책 현계명 과장은 “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학생역량 강화로 인한 학생과 학교장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답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의 만족도가 거의 100%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교육을 전담해야 할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투입되는 업무 가중 등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수행 방식 등의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지원사업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대비한 사업 등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사안이 아니며,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실행되지 못하는 사업이다”라며, “특히 509억 순증 사업 등 큰 예산을 세울 때 대외업무협력 업무를 늘려 정확도를 판단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