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정동혁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들의 입원과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담으로 ‘간병파산’, ‘간병살인’ 등으로 불리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간병비 지원이 제도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간병비는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여 우선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군과의 소통으로 참여를 독려하여 시·군과 경기도가 함께 하는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현실적으로 간병인이라는 부분이 제도 밖에 있어 간병에 관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문제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 간병 시스템은 큰 틀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이 평균적인 간병비 지출에 비하면 부족해 보여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예산 편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신청자만 지원이 이뤄져 사업대상인 노인들의 경우 디지털 소외계층에 해당할 수 있어 신청을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며, “세심한 사업운영과 홍보가 중요하니 예산 부족으로 운영과 홍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초 제정 시행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법령 등 추진 근거에도 문제가 없어 타당한 예산안임을 심사를 통해 확인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 및 독립운동 발굴·사료 수집 등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 알리기와 사회 통합 추진을 추가로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