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선별적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뒤늦게 공지해 일부 학교에서는 부족한 체험학습 경비를 학부모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성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와 일본으로 나뉘어 진행된 체험학습에서 제주도로 간 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본으로 간 학생들은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학교와 학부모는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신뢰마저 잃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우성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작성한 서명부를 언급하며 “학부모님들이 느낀 깊은 실망과 분노가 이 서명부에 담겨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늦장 행정과 소통 부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꿈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