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19일(목)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고도제한 규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지 못하는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서영 도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에서 지난 9월 제안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도시설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희철 교수가 연구를 맡았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김희철 교수가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 정책 사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및 영향 분석 △ 공항도시 개념 및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법적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군공항 인근을 ‘개발저하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완화, 개발권양도제 도입, 생활 SOC 확충 등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임규원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성남시에서 발주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내년 9월이면 완료된다”며, “이번 연구용역과 성남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그것을 근거로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고도제한 지역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성남시가 발주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보상부터 도시기능 복합화 방안까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제시됐다”며, “이번 연구가 군공항 인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균형 잡힌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연구진,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날 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 9월 설립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김일중·김호겸·김성수·김규창·임상오·이영봉·박명원·김시용·오준환·이상원·남경순·김도훈 도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