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지난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광역의원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소방공무원의 법률적 분쟁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안계일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제정하며, 소방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필수적인 활동 과정에서 민·형사적 책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기존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안 의원의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법률지원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법률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소방공무원들에게 법률 상담, 자문, 소송 대리, 법원 동행 등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에는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률 지원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기존에는 법률지원단 내 다수의 인원이 동일 사건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는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안 의원은 특정 사건별로 단일 ‘소송지원관’을 지정하는 1:1 법률 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보다 책임 있고 통합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우려 없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표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공무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통해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다.
특히, 올해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 도시’를 주제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입법 활동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안계일 의원의 조례는 소방공무원 권익 보호와 도민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우수 사례로 꼽혔다.
조례가 시행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은 총 1,547건의 법률 지원을 수행하며 소방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