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2기)’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유보통합의 합리적 추진 방향 연구’라는 주제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연구할 내용의 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회장을 필두로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등 연구회 회원 등과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 및 도의회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다함께키움협동조합’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경기도 유보통합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단위 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유아교육·보육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시군별 정책 방향 제시 ▲조례 제정 방안 ▲유보통합 관련 행정·재정 통합 모델 설계 등으로 구성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문헌분석 ▲교직원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 개정 및 재정 문제 분석 등을 추진하겠는 내용을 밝혔다.
최효숙 회장은 “현재 유보통합은 행정적 통합과정부터 원활하지 않고 준비 부족 상태가 지속되어 유보통합 추진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적기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업무들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의 일원화된 논의와 협업이 매우 필요한 상태”라며 “예산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정책이 진행되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의 참석 의원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이 자립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 등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최효숙 회장은 “유보통합에 대한 연구는 종사자, 학부모의 문제보다 아이들의 교육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유보통합의 모든 논의에서 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예산과 정책방향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다양한 의견의 내용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