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들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소통 강화에 나선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등이 참석했으며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강선희 경기도 학교예술강사 대표를 포함해 30여 명의 학교예술강사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학교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물론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20억 원을 증액할 수 있었다”면서 “문화예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예술강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70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관련 예산도 2024년 35억 원에서 2025년 7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학교예술강사들과 수차례 소통을 통해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관련 예산 20억 원을 증액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예술강사들은 먼저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해 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온전히 예술강사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앞으로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 예술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예술교육 접근성과 평등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워주는 등 큰 효과를 내고 있지만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술강사 지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예술강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도민 인식 조사 실시에 대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예산확보 견인차 역할을 한 신미숙 기획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의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면서 학교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문화와 예술이 꽃 피어야 한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