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2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맞춤형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발굴 복지연계지원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 기간제 근로자(상담원 15, 실태조사원 22) 37명을 채용하여 체납자별 생활·경제 여건 등을 조사한 후,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방문 및 비대면 유선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가산금 면제, 분할 납부 등의 지원과 복지 부서와 연계한 복지상담 신청으로 대상자를 발굴 지원(공적지원, 민간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또 최근에는 관내 거주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소통이 가능한 실태조사원을 채용하여 체납액 전화 안내, 납부 홍보 및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200여명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2백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연말까지 흔들림 없는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2022년에도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