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28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일원에 조성 중인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화성시 농정해양국장, 김이수 사곶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사곶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 수도권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자문단 구성,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인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8월 착공을 시작으로 9월 준공 및 전력판매 계약 체결을 거쳐 10월 전기사업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례안에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계획 수립, 농업인 참여형 실증·시범사업, 농업생산성 유지와 주민 수용성 제고, 참여 농업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인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발전 수익도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사업 확대에 앞서 작물별 수확량과 농업생산성 변화, 시설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농업생산기반을 지키면서 농가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