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 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공사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북부청사 관할 업체 738곳 중 15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점검은 정보통신공사법 제63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최근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누락 등으로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통해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사항 등을 안내·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등록기준 적합여부, 변경사항 신고 이행,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대여, 공사 하도급의 적정성, 공사현장 기술자 배치 등 운영 실태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를 할 예정이며, 공사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병천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업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법령 미숙지로 인해 위반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라며, “실태점검은 법령 안내와 예방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