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분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 심의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증가 문제에 대해서 “2024회계연도 보조금 징수율이 64.2%에 불과하고,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등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도비 교부율이 아닌 시·군의 실제 집행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 증가는 세입 증가가 아니라 예산 비효율의 결과”라며, 향후 철저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과도한 시·군 반환금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총 예산 28억여 원 중 29.1%만 집행된 상황으로, 이는 전문인력 확보 지연과 병원 간 운영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체계는 저출생 시대에 꼭 지켜야 할 필수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성과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