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서 버스 공공관리제에 버스 요금 인상 등 재정 부담 해소 방안, 마을버스 등 환승 손실 지원금 개선, 청소년 교통비와 경기패스의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한 지원액 조절, 고양 도시철도망의 신속한 추진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버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 보전을 최소화하려면, 도가 약속했던 300원의 요금 인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당시 도가 제시한 약속 기한을 넘어, 공공관리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오 의원은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전체 비용의 70%를 떠안고 있는 시·군의 재정 압박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도와 시·군의 재정 상황을 현실적으로 감안해 하루빨리 요금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버스 환승 손실 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비율을 기존 22%에서 32%로 상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24%로 낮추는 것은 버스회사에 큰 상실감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마을버스는 별도의 손실 보전 장치도 없는 만큼, 최소한 버스 환승 손실 지원 비율 만큼은 최소 32%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똑버스 확대 운영과 관련해 “올해 똑버스가 80대 정도 늘어난 306대로 확대되었는데 시군별 특성에 맞춰 적정한 비율로 배분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오준환 의원은 “국가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간절히 기다려온 식사트램 사업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트램은 단순히 도로 1~2개 차로를 트램 전용 철로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럽형 트램처럼 차량과 사람, 트램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교차하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 “도비 100%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실집행률이 3.4%에 불과한 것은 관리·감독에 큰 문제가 있다”며, “실집행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제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정착금 지급에 대해서도 “매년 실집행률이 50%대로 저조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군 복무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지원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자립정착금을 청년통장 등 다양한 공공 혜택과 연계해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