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산업, 환경, 돌봄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사업들의 저조한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정책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육아 부담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은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홍보 부족과 미흡한 시군 협력 체계로 실집행률이 44.2%에 그쳤다”며, “단순한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에 대해 “총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적 허점”이라며, “기업 측의 단순 포기 통보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와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소·전기·전기이륜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이 70% 이하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핑계로 삼지 말고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도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해 이러한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본 의원은 예산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