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설장의 면직, 부당 수당 환수, 인사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조치는 이미 이행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7~8월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로라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단순한 위탁사업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로 반드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판매시설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장애인 일자리의 직접적인 감소는 물론, 생산품의 판로 축소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기업의 경영 악화 등 연쇄적인 사회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장애인 생산품이 공공조달 정책에서 차지하는 정책적 비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공백은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복지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의 추경안 제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