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10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주최. 주관하는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환 부천시의회 부의장, 김건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용 도시국장, 건설정책과 이정명 과장, 대한건설협회 부천시협의회 김종순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시회 임봉학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천지회 조광일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시회 이원섭 부회장,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영근 운영위원, 대한주택협회 이동아 대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부천시 건설연합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부천시 도시국에서 시 입장과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김건 의원이 조례 개정 제안에 대해 이유를 밝혔다.
부천지역 건설연합회는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타 시. 도의 우수 사례를 반영해 지역 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함으로 지역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부천지역 건설연합회가 개정을 요청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최대 20%) 규정 신설, 하도급률 목표 비율 설정(40% 이상) 및 초과 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업체 참여 시 공공보조금. 보증수수료. 지방세 감면 지원 근거 마련, 분할 발주 및 발주 시기 평준화에 관한 행정적 절차 신설, 각종 입찰 및 공모에서 제안서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와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제도 신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체 설치 및 운영성과 정기 보고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부천시건축사협회는 지역건설의 회복을 위해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주거지역 내 건축물 용도에 오피스텔 추가, 층수 완화 심의 등 적극행정, 건축조례 건축심의 축소 및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채광일조기준 완화 등을 요구해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천지역건설연합회 관계자는 “소멸 위기에 놓인 부천지역 건설사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가 확대 개정되어야 한다”며 “부천시도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부천지역의 자재와 기술이 부천 현장에 쓰이도록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부천시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데 의정 활동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