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제에 기초한 김선교 의원 기소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장성철(부천시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한 이번 기소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나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무리한 결정이다.
전제가 잘못된 수사는 결론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이번 기소는 그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선교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안으로 특검 수사 자체의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졌다는 점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특검이 정치적 편향 논란을 자초하고,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기에 국민은 더 이상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허위 전제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 절차가 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그 피해는 특정 정치인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김선교 의원에 대한 이번 기소는 반드시 법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힐 것이며, 정치 공작은 결국 진실 앞에 무너질 것이다.
2025년 12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