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지난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추경의 타당성’,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박명수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과 생물 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이 감액 됐다.
박 의원은 “감액 사유가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 현황’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착공 편성액만큼 감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추진이 늦어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도 조례에 따라 한옥의 보전과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업 대상은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과의 매칭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현재 한옥 지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9곳임에도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곳은 8개 시군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왜 시군별로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시군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매칭사업 특성상 시군 재정이 부족하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추진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는 수요 조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시개발국에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에서 1,950만 원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3년간 예산 확보액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집행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가장 크게 편성됐다”며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