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음식점인데 기본 수도요금만... 탁상행정 전형

기사등록 : 2021-06-06 18:33  Ι  최종수정 : 2021-06-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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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의원, 행정사무 감사 통해 스마트검침 오작동과 엉망인 수도요금 부과 지적
'공가'인 기본요금 부과 세대 현장 확인 결과 '음식점'... 대대적 전수 조사 필요
   수도요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검침의 오작동 등의 허점과 엉망으로 부과되는 수도요금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수도계량기 파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의 스마트 검침 오작동 비율은 4%정도 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오작동 비율을 1% 목표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오작동 점검 및 A/S대책을 따져 물었다. A/S기간이 끝난 후 지금의 팀원 3명으로 오작동 발생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수도료 기본요금 부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시가 전수조사 자료에 공가로 표시된 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식당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식당은 계량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시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기본요금 1,240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한 세대는 전체 868건이다.

 

홍 의원은 기본요금 부과 세대는 부과 기간이 2019년 9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대략 2년으로 기본요금 2개월에 1,240원씩 1년에 7,440원, 2년간 1만4,48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반 가정집도 적어도 2달에 2만원정도 나오면 2년간 24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년간 1만4천480원만 받았다면 22만여 원의 수도요금을 안받은 꼴이다.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식당 규모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수도를 사용했을 것이고 훨씬 많은 수도요금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은 "만약에 서류만 봤다면 공가가 이렇게 많구나하고 생각했을텐데 직접 현장을 가보니 수도요금이 줄줄 새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확인된 그 곳은 수도계량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 훼손되었거나 문단철거 및 망실된 사실을 적발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몰, 수도계량기의 검칠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훼손하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천원에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홍 의원은 "수도계량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부과되지 못한 현황과 계량기  훼손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등을 전수조사해 보고해 달라"면서 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도행정과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보고한것인지 수도행정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근본적인 스마트 검침 시스템과 기본요금 부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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