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7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도민의 평화통일 안보의식 함양하기 위하여 ‘평화시민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선정기관 중 일부 기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선정기관 중 한 곳인 ‘성남평화연대’의 경우 정치적인 성향을 들어내기도 하고, 정치적 성명서도 많이 발표하는 단체이다”며, “경기도에서 재정적 지원한 ‘평화시민학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정치적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치적 특정 성향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정부를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다”라고 밝히고,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국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 공직자 및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편향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살펴보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2025년 사업에 대하여 일부 확인한 결과이고, 과거 이전 기간에서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며,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미래평생교육국인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광석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에는 공기업 대행사업과 출연금사업이 있다”, “공기업 대행사업은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으나, 출연금사업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여서, 깊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위탁한 사업뿐만 아니라 출연금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