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에서 영업장 무단 확장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 하천수 무단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3곳의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이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한편, 도민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위반 유형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9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관광진흥법 위반 2건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 등 모두 18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은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행위 등이었다.
관광진흥법 위반으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공유수면·하천법 위반으로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하천수도 허가 없이 취수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타테마파크시설인 '붕붕뜀틀'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