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일몰, 지역화폐 운영체계 문제, 전통시장 혁신사업의 일정 타당성 등 경제실 주요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일몰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11월기준 참여자 1만9천여 명, 취업자 613명 등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일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층에게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필수적이므로 사업 중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편성된 ‘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와 관련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특정 민간업체 중심의 지역화폐운영대행사 독점 구조를 개선할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기관 공모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해관계 검증과 외부 자문단 구성을 통한 공정한 연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6년 예산에 30억 원이 반영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에 대해 “2025년 국제 설계공모 지연으로 2회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있는 만큼,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촘촘한 세부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설계와 착공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현실성 있게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1년 이상 또 지연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설계와 위험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 전통시장, 중장년 일자리 등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라며 “공공성과 독립성, 예산 타당성을 기준으로 경제실의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