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ㆍ감염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복지 서비스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운용 문제와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등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평택ㆍ화성ㆍ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제공 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 예산에 부족 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비 보전 연장 필요성도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고, 현재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국비가 보전 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비 지원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연장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 자체 운영 지침 마련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서비스 지침에 포함된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이 현장에서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건강관리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가정에서 개인 청소나 김장 등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발생해 건강관리사의 업무 부담과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라는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