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간병SOS 프로젝트’ 성과를 짚으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작성된 주간정책 및 현안 이슈(‘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사업 현황과 시사점’) 내용을 근거로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층은 평균 연령 80.1세, 70세 이상 88.1%,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74.1%로,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큰 고령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 수용 의료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급 52.8%, 요양병원 40%로,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약 14%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간병SOS 프로젝트가 제도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간병 문제는 간병비 부담과 간병서비스 질이라는 두 축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과제도 간병비 지원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업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은 병원인 만큼, 보건건강국도 현장 중심으로 더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는 인력(요양보호 인력) 양성과 근로·복지 여건, 서비스 질 전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특히 경기의료원을 중심으로 사업 수용과 성과를 점검해, 병원 경영과 도민 체감 혜택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