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파주시민에게 정부가 미군 반환공여지를 조속히 무상 양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전망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파주 이전 확정 등 굵직한 성과를 언급한 뒤, “파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와 국방부가 ‘제값을 받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높은 토지 비용 탓에, 민간 투자는 망설여지고 국가 주도 개발은 난항을 겪으며 소중한 땅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땅은 파주가 70년 넘게 최전선을 지킨 헌신의 대가이자 파주시민의 피눈물”이라며, “국가는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라는 특별한 보상으로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용욱 의원은 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파주시 발전 선순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로부터 반환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뒤, 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해 개발을 촉진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파주특별보상기금’을 조성해 다시 파주시 발전에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조성된 기금으로 그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파주시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교육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 산업단지와 R&D 시설을 유치해 파주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라며, “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파주시와 중앙정부를 잇는 가교로서 행·재정적 뒷받침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욱 의원은 “파주의 성공적인 발전은 곧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난 4년 파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운 만큼, 계속해서 파주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