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2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엄태식)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업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 관리, 초기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2022년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의 한시적 재정 보전도 2027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방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조기 소진과 사업비 미지급 문제 등 운영 차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전액 지방 부담 체계로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위축과 전문 인력 감소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출산 가정 지원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지원 기간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산모 회복 기간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시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정책 간 형평성과 돌봄 연계성 측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역시 지원 기간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출산과 돌봄 정책은 국가적 과제로 지방정부에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