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성공률과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 한의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시·군 난임부부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완규 의원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방과 양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사업이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