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운영위원회, 안산2)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쟁점과 해결 방향’ 세미나에 경기도의회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와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2027년 지방 보통교부세는 약 97조 2,000억 원으로 추계되지만, 정부안의 미래대응기금 전출을 적용하면 약 67조 6,00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29조 6,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관련 교통·산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에도 상당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배분 시 재정력뿐 아니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와 기반시설 투자수요, 광역 지방정부 내 재정조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추정액은 162조 3,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4대 분야 사업비는 45조 4,000억 원이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육성·지원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직접 연계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