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월)

장민수 의원, 빈 관사부터 비법정 위원회 운영 등 줄줄새는 도민 혈세 지적

기사등록 : 2026-1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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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2026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사 운영의 총체적 부실, 각종 위원회의 청년 배제 현상, 그리고 비법정 위원회의 위법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쇄신과 기강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가장 먼저 경기도 관사 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관사 다수가 오랜 기간 비어있어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대책이나 매각 등의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주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요구한 '관사 운영 매뉴얼'조차 제출하지 않아 이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추후 보고를 요청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청년 배제 현상'을 도마 위에 올렸다. 

최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경기도의 실제 이행 실적은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경기도가, 정작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각종 위원회에서는 청년 위촉 의무비율 상향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적 의무비율 20% 달성을 위원회 소관실국에 적극 요청하고, 경기도가 보유한 청년인재풀을 적극 연계하여 청년들이 도정의 당당한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감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비법정 위원회인 '언론홍보위원회'의 회계 문란 및 위법적 운영 문제였다. 장 의원은 "언론홍보위원회는 조례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예산 편성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며 활동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과 투명한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쌈짓돈 쓰듯 예산 없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초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민수 경기도의원은 "관사 공실 방치, 청년 정책의 엇박자, 그리고 비법정 위원회의 예산 무단 집행은 모두 경기도 행정의 '기본과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총평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는 1,425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만큼,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시스템 행정이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의 구조적 적폐를 끊어내는 뼈를 깎는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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