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은 4일, 제4차 부천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46개 대응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천시는 고물가로 인한 시민 고통을 덜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격주로 열고 신규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업 ▲물가 ▲고용 등 4개 대책반과 ▲취약계층 ▲내수회복 분야에서 총 2,4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제회복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으로,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제시된 46개 대응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우선 부천시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시작했다.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을 대상으로 세제곱미터(㎥)당 90원씩 감면하며, 이는 연간 수도요금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8억 4,000만원에 달한다. 수도요금 감면은 이달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에 육박하는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신용·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뿐 아니라 대출금리의 2%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준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및 활성화,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 기업대책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더해 물류비 급등, 전기요금 상승으로 중소기업 체감경기 전망이 악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체국 국제특송을 이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0.5%~3.0%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선 구매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운영,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다방면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제4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사업 확대 지원’, ‘관내기업 장비사용료 및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 확대’등 기업대책 과제를 추가 발굴한 것으로 전해졌다.
▮ 물가대책
부천시는 지역물가 동향 파악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조사 대상업소와 농축수산물 관리품목을 확대하여 장바구니 물가를 집중 관리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 2회 시행하던 가격표시제 위반 지도점검을 월 2회로 강화하여 시행한다.
더불어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LPG·CN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유류세 일부와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고용대책
최근 물가상승과 함께 고용이 둔화되면서 지난 6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시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는 고용대책으로 부천일자리센터와 일드림센터를 통해 취·창업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장기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조건부수급자·차상위 등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취약계층 분야
전체 지출 중 주거비·식비 등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부천시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130만 4,000원에서 153만 6,000원으로 인상, 푸드뱅크 등 기부품목 확대를 위한 긴급자금 1천만 원 투입,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 기준 10,900원에서 7,900원으로 인하 등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찍 찾아온 올해 여름 폭염에도 전기세 걱정 때문에 냉방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바우처 사업 단가를 4인 가구 기준 20만 9,500원에서 34만 7,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취약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 부천시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 내수회복 분야
부천시는 공공부문에 대한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축공사 현장에 관내 인력과 기업 장비, 자재를 활용하는 ‘부천형 新 뉴딜정책’을 통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4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조용익 시장은 “비상경제로 어려운 시기, 특히 취약계층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 성수품 가격 급등 등 추석물가 불안이 예상되므로 물가동향 모니터링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