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교육청과 12개 교육지역청과 10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11대 경기도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성공리에 종료하였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을 학교에 전달하는 경기교육정책의 연결고리인 교육지원청 감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고 그 지역 직속기관이나 학교현장을 돌아보는 방식을 도입하여 김포몽실학교와 안산 원곡초, 4.16민주시민교육원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지원청 감사 시 지역 초‧중‧고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건의사항과 학교 교장선생님 등 현장 증인 채택을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필요성, 학교운동장 개방 형평성 문제 등 도민제보로 상임위에 전달된 7건의 의견들도 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다루어 교육청 해당부서의 답변을 얻어냈다.
올해 교육기획위원 행정사무감사 주 이슈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정책으로 제시한 IB 교육이었다.
먼저 IB 교육이 일부 귀족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도입과정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거친 대구시교육청과 달리 도의회 보고 등 절차를 준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반면 신임 교육감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맡겨주어야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딴지 거는 건 문제가 있다는 IB 교육 시행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다.
또한, 성남 제일초등학교 옹벽 부실로 인한 붕괴 위험 지적으로 학교시설 안전문제도 세밀하게 제기하였으며, 3회 응시제한을 철폐한 장학사 시험 전형에 대한 재검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리, 흉기까지 등장한 촉법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방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과 절차의 투명성, 영재교육의 필요성,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개선, 교육정보화기기 활용 개선, 생존수영 교육시 안전 확보, 초‧중 통합학교 운영 문제점, 기초학력 부진 근본 문제 규명 및 해결방안, IB 교육 쟁점 사항 규명, 다문화교육 시 학생 보호, 학생자살 예방 지자체와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기되었다.
황진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들과 연계된 예산들은 이어지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도교육청 행감 총괄평가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기획위원회는 도민들이 직접 뽑아주신 대의민주주의의 협의체로 도교육청에 대한 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바른 푯대를 향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위원님들의 매서운 질책과 제시해 드린 정책적 대안은 도민과 교육현장의 목소리임을 깊이 새기며 제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다만, 도교육청 기조실장과 제1부교육감이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숙지가 되지 않아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단호한 결정과 개선 사항을 담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행정사무감사 총괄의 의미를 일부 퇴색시키는 아쉬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