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4선)이 1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미·중 전략경쟁 시대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김현철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가 진행하고, 조성렬 박사(前 주오사카 총영사)가 ‘동아시아 질서재편과 한일관계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야마 요시유키 교수(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가 ‘팬데믹 시대의 한일관계와 재일코리안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최영호 교수(前 한일민족문제학회 회장)과 발제자 및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제정세,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기술·군사 경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해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무력행사를 경고하는 등 대만 무력통일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현대화 강국의 분야로 제조·품질·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농업·무역 강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또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쿼드(Quad)·오커스(AUKUS)·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등 미국 주도의 안보 소다자 협의체를 만들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 격차 유지를 위해 칩4(Chip 4),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경제 소다자 협의체도 구성하여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제시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반영하는 등 미일동맹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적기지 공격(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구실로 한 첨단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의 대외전략이라며 발표했고, ‘프놈펜 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이 날로 고조되며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는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상희 의원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기존의 규범과 관행, 원칙에 벗어나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고, 한국은 끊임없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넓고 긴 안목을 가지고 유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따라 우리의 국익이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정책세미나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한일관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