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은 2일(금) 교육정책국 및 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절감을 위해 유사 사업의 플랫폼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정보담당관에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60억 8천만원, 교육정책국 미래인성교육과에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에 15억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며, “23년 본예산 기준 추진 예정인 플랫폼 구축 사업비만 약 76억원에 육박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콘텐츠 개발,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도구 등으로 두 사업의 추진 목적과 계획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유사점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예산 절감의 효과와 더불어 이용자인 학교의 편의성과 접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유사 사업의 플랫폼을 통합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22년 본예산 1억 3백만원에서 23년 본예산 27억 2천 5백만원으로 증감율 2,542%로, 이 사업의 정책 평가는 23년 12월로 되어있는데 이는 정책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증감률이 너무 높은 측면이 있고, 이는 평가와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케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실, 과가 다르더라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사업의 중복 및 유사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하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도민의 세금을 좀 더 꼼꼼히 잘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