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을 재검토하여 점진적인 요금인상과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최소화를 요구했다.
오준환 도의원은 “버스요금 인상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도민들께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각종 명목으로 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 원에 이르고 있고 요금이 동결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운수업체가 매년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에 의존하게 되면 버스의 필수유지 비용을 줄이거나 폐업으로 이어져 도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통국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일반형) 요금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200원 인상된 1,450원 이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한 금액은 8,273억 원으로 연평균 약 27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을 최소 2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함에도 정치적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면 당장은 도민 부담이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준환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도세 징수실적이 감소되었음에도 재정을 투입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라며 “버스요금이 운송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께 상세히 설명한 후 적절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 경제의 충격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시간 종료 이후 오준환 도의원은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경기도의 재정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제도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정주기마다 요금 심사를 정례화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