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공모 결과 9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올해부터 시군도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총예산이 지난해 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억 8,6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지원 한도도 사업당 최대 2,5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선정된 사업은 분야별로 ▲실태조사 4건 ▲노동 상담 3건 ▲교육 및 여가 지원 3건 ▲복합(컨설팅, 교육 등)사업 3건 등이 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감정노동자 심리지원사업, 가사 노동자지원사업 등을 제안한 5개 사업이 가점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 명단에 선정됐다.
이중 안산시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산노동안전센터와는 지식산업센터 휴게실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용인시-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는 산재 피해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며 감정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노동 현안을 반영한 사업도 눈에 띈다. 파주시는 파주시 노동희망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주시 농업종사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조사를, ‘김포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온라인 모국어 노동법교육에 나선다.
부천시는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함께 산재 노동자 대상 심리 치유 상담과 집단회복 프로그램을,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는 초단기 계약 근절 캠페인과 아파트로 찾아가는 산재 예방 건강 교실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함께 가사·돌봄·미화 등 여성 필수노동자의 건강 강화를 위한 자기돌봄 교실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특수 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건강실태조사(수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용인, 안양), 취약 노동자 심리상담 등 노동권 지원(화성), 노동인권 강사 양성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오산) 등 다양한 지역별 노동 협업사업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김정일 도 노동정책과장은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과 지역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에는 지역 현안을 반영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