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는 22일(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김정영 회장 및 조성환, 국중범 회원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사담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선희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최종보고회 발표는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사제도 현황 분석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FGI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방안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정책연구는 국회사무처 및 타 지방의회 등의 다양한 선진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담긴 만큼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책임연구원 김선희 교수는 ‘중간보고 이후 심층적인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형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권 독립 이후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자치의 독립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종 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정책보고서의 더 나은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의 핵심은 법률개정과 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를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전달되지 못하므로 사회적 환류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연구가 더 활발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는 “착수·중간보고회에서 나왔던 보완 사항에 대해 최종보고회에 충실히 반영되어 고마움”을 전하면서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 제도 및 의인 1인1정책지원 보좌인력에 대한 내용이 최종보고회 에도 다루어졌듯이 정책연구의 최종 보고서의 자료가 중앙정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과 더불어 언론홍보도 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제도 등 경기도형 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인 만큼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연구회 회원님들과 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한편, 최종보고서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1인1정책지원관제도 ▲ 지방의회의원 정치후원금 ▲의원 의정지원기구 강화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3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