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건의 등을 총괄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염종현 의장)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가 지난 26일(수) 오후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3개 분과위원회(자치분권, 자치행정, 재정분권) 중 하나로서, 도의원(6)과 전문가(2) 등 모두 8명이 참여,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박세원(더민주, 화성3), 정승현(더민주, 안산4), 백혜숙(민간위원), 윤준희(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정승현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정승현 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료 위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과간사인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분과위 구성과 주요기능, 회의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자치분권과제 고도화, 공론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분야 추진과제에 대한 방향설정과 구체화하는 부분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은 더디고 빈약한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법(21대 국회 3건 발의 계류 중) 제정」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고,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데 열띤 논의를 이어갔으며
오는 9월 법적기구로의 시행을 앞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의정활력을 제고하고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신설)하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전국 광역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공론화 분야로 하반기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개최와 자치역량 제고 분야의 자치분권 자체교육 추진을 비롯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오늘 본격 출발을 알린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 위원 위촉과 3월 분과위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앞으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