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을 위한 틀인 저출산인지예산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20년 넘게 경기도의 초출산이 이어지면서, 사회구조는 물론 경기도의 미래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저출산은 단순히 출생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결혼,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적 사항과 영향을 한눈에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틀인 저출산인지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94에서 0.84로 떨어질 때까지 저출산인지예산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한 번의 제도와 정책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중심에서 저출산을 놓고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국 출생아 수 24만9천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7만 5천명의 아이들이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말하며, 경기도의 저출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저출산인지예산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