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6월 16일,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안성시 유천ㆍ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김달수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경제부지사실에서 가진 정담회에서 양운석 의원은 “최근 용인 남사ㆍ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논의 자체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안성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 저해로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경 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유천ㆍ송탄취수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이재명 前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경기도가 중재기관으로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만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가 안성에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청와대 비서관 재임 시절,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면서, “상수원 보호와 함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수자원본부장과 논의해 융통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유천ㆍ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1979년 유천ㆍ송탄취수장을 만들면서 안성시 공도읍 및 미양면과 용인시 남사면 및 이동읍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수도법」에 따라 유천 취수장의 관리청은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며 취수장의 조정 여부는 평택시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평택시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또한, 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올해 4월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 남사면과 이동읍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어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4.75km에서 2.5km로 2.25km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경기도는 상수원 상류 행위 규제로 평택시-안성시(유천취수장), 평택시-용인시(송탄취수장)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5년 시ㆍ군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및 진위ㆍ안성천ㆍ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생 협력방안 추진을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상생협력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중이며, 2019년부터는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道-환경부-시군-농어촌공사 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의 목표 설정, 수질 개선사업과 규제 합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는 국토부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