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윤리성 확보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완규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박노수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무 범위의 엄격한 규범화 △전공·경력 적합도 고도화 △MBO 기반 포트폴리오 다면평가 체계 확립 등을, 윤리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근태 및 업무 모니터링 △독립적 제보 채널 운영 및 내부고발자 보호 △다층적 관리·감독 등을 제안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정책지원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역할 갈등과 딜레마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시스템적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고도화는 경기도의회가 ‘정책 의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이자, 도민의 신뢰와 직결된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도출된 결과가 즉각적인 제도 혁신으로 이어져,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선진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