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개선 대책 간 상호 연관성에 기반해 정책 간의 재정 통합, 정책집행 효율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정책의 성공, 공편익(co-benefits)을 높여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탄소중립 대책은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분에서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탈탄소가 핵심으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 기술혁신, 녹색교통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개선 대책은 2032년까지 목표농도를 30% 개선하고, 분야별 배출량 감축 및 위해성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대기관리권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두 정책은 각기 추진되고 있으나 배출량은 상당 부분 화석연료 사용이라는 같은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 비 에너지 부문에서 각종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과거 및 장래 배출량을 시나리오 기반 모델링 도구 립(LEAP)을 사용하여 동시에 추정했다.
경기도의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05~2020년)은 초미세먼지(PM2.5) 59.0%, 미세먼지(PM10) 61.4%, 질소산화물(NOx) 20.8%, 황산화물(SOx) 8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온실가스 배출량(2005~2020년)은 2005년 5천363만 4천 톤에서 2020년 5천619만 2천 톤으로 약 4.8% 증가하였는데 주요 배출원은 에너지 수요의 산업, 수송, 건물 부문과 발전(전환) 부문으로 나타났다.
감축 시나리오별 장래 전망을 적용했을 경우 탄소중립 대책은 2050년에는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6% 감소,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많게는 약 73.2% 정도 감축이 예상됐다.
대기질 관리 대책의 이행으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두 감축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2050년 39.6%로 분석됐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대기질 관리 시나리오를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공편익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무공해 차량 보급 정책으로 정책 간의 공편익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정책 간의 공편익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추진전략으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동시 저감 공편익이 큰 대책부터 우선순위 조정 ▲탄소중립 대책 및 대기질 개선 대책의 공편익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부문의 정책을 이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한 배출원은 추가적인 감축 대책 마련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있더라도 생산공정, 처리시설 등에서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일어나므로 방지시설의 설치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과 저감수단 강구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오염물질이지만 지금까지 관리 대상 물질이 되지 않았거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행하더라도 저감이 어려운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암모니아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한 많으므로 이들 사업체의 전기와 열에너지 전환 및 효율성 증대는 대기오염물질 감축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을 목표로 사업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지역에서는 특히 농업 및 축산 활동의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행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농축산 분야의 추가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