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서장 최복락)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경찰관이 피해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전문기관 심리 상담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발 피해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민간경호 등 맞춤형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시행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최근, 부천소사경찰서는 전 남편의 스토킹 행위(금전 요구 전화, 협박성 문자, 우편물 전송)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 3호의2 잠정 조치를 신청해 법원에서 결정 조치를 받았다.
이번 ‘잠정조치 3호의2’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하였고, 피의자에게는 스토킹 행위는 곧 범죄이며,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본 사례는 관련법 개정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 중 부천소사경찰서가 최초 사례이다.
부천소사경찰서 관계자는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평소 느꼈던 불편과 불안요소를 면밀하게 찾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개선하겠다.”라고 하였다.
최복락 서장은 “여성･아동 등 치안 약자에 대한 불안은 해당 지역치안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으며, 지역주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협력단체 등과 협업하여 공동체 치안활동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